[ special story ] 치열해지는 지역 교육위원회 선거

      지역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거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당파적인 선거로 치러지며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 교육의 기본 정신은 당파색을 배제하고 교육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고  외부의 간섭과 치우침 없이 지역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나가자는 것이지만, 최근 북버지니아 지역 등 이념 갈등이 심한 곳은 사실상 당파적인 선거판으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전국 1만4천여개 공립학교 교육위원회 중 90% 정도는 정당 예비경선을 치르지 않는 비당파 선거로 치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어팩스 카운티처럼 지역정당 추천을 위한 선거를 별도로 치루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당파 선거 못지 않은 치열한 이념전쟁을 겪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 선거에서 정당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가 본선거에서 당선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당 추천을 위한 선거는 사실상 예비경선이나 다를 바 없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1995년부터 핵심 당원 1천여명이 코커스 형태로 참여한 선거를 치른 후 처음으로 정당 추천제를 실시했다.     2019년 선거에는 이 투표 참여를 위해 1500여명이 등록하는 사태를 겪은 후에는 등록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유권자 자격을 확대했다. 지난 주말 치러진 최근 선거에서는 4천여명이 등록하고 3300여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책의 궤를 함께하는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은 "교육위원 추천투표는 사실상 당파적인 코커스로 변질됐다"면서 "후보들의 캠페인을 꾸리고 선거자금을 모으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은 기존 선거판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알링턴 카운티 민주당은 정당추천 지지 투표에 입후보했다가 탈락해 정당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는 본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고수하다가 최근 비판에 커지자 수정했다.   정당추천 지지 투표는 직업의 자유로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방법에 의하면 현직 공무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당파적 정치 행동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직 연방공무원도 사실상 지역봉사 파트타임 직위인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북버지니아처럼 민주당이 득세하는 지역에서는 정당 추천 없이 당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당추천 지지 투표에 나갈 수 없어,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공무원 출마가 좌절되는 것이다.     정당추천 지지투표가 소수계를 고립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는다. 백인이 정당 예비경선 투표율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위원 정당추천 지지투표 참여율도 높다. 알링턴 카운티의 2021년 정당추천 지지투표에서 전체 투표의 1/3이 전체 유권자의 14%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나왔다. 이 지역의 백인 인구 비율은 79%였다.     전문가들은 교육현장에 성소수자 정책, 비판적인종이론 등 양당의 첨예한 정쟁이 그대로 옮아오면서 양당이 당파성 강화를 목적으로 사실상 예비경선을 치르는 선거보다 더욱 당파적인 선거를 기획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이념갈등을 더욱 촉발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special story 교육위원회 지역 지역 교육위원회 공립학교 교육위원회 지역정당 추천